망 사용료 법에 대한 내용 정리

 

글로벌 네트워크

1. 망 사용료 법을 다루려는 이유

  통신사 관련 기업에 관해 공부하던 중 <망 이용료 법>에 관한 내용이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저런 내용을 살펴보니, 이 내용이 간단하지도 않고, 흥미로운 점이 많았는데, 가장 문제는 이 법의 통과 여부를 그냥 지나치기에는 우리 생활이나 주머니 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금 민감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명확히 알기 위해 다른 블로그나 유튜브 등 많은 내용을 찾아보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삼프로]에서 방송된 내용이 가장 신뢰가 가고,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은 <삼프로> 내용을 위주로 다른 곳에서 찾은 내용을 섞어서 내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 적어보기로 하겠다.

 

2. '망(網) 사용료 의무화' 법안 이란

  만약 통과하게 되면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기업들이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만큼 국내 통신업체에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이다. 처음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제기되어,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와의 법정 공방으로 제기된 것이었는데, 공청회도 많이 열렸었고, 이와 관련된 법안이 약 7건( 민주당 4건, 국민의힘 2건, 무소속 1건) 정도가 발의된 상태다.

 

3. ''망(網) 사용료'에 대한 개념

  일단 인터넷은 누구나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료'라는 개념이 없고, 대신 '접속료'의 개념이 있다. 즉 '입장료'의 개념인데, 그것을 사용한다고 해서 사용료를 별도로 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사업자들은 접속할 때 접속량이 많으니까 많이 내는 것이고, 개인들은 접속량이 적으니 적게 내는 구조이다.

  즉 우리가 국내에서 네이버, 다음, 티빙 등에 접속하고, 외국의 구글, 뉴욕타임스, 넷플릭스에 접속하듯이, 전 세계의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의 형태로 이용하게 된다. 따라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용 빈도는 크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니 서로 돈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글로벌 스탠더드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런 형태로 잘 지속되어 왔다.

 

4. 망 사용료에 문제의 논점

  1). '인터넷망'과 '인터넷망' 사이의 접속료

  해저 광케이블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망이 있을 것이다. 이때 '인터넷망'과 '인터넷망' 사이에서도 접촉이 생기는데, 이때도 접속료가 발생한다. 문제는 이 접속료를 작은 사업자가 큰 사업자에게 내야 한다는 점이다.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자는 TIER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통신 3사는 2 TIER에 속한다. 즉 1 TIER에 있는 미국 등의 글로벌 대형 통신사와 접속하는 순간 어느 방향에서 접속해도 우리나라 통신사들보다 TIER가 좋은 나라에는 우리 통신 3사가 지불해야 한다. 당연히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글로벌 플랫폼인 구글, 넷플릭스, 디즈니 등 모두 미국 기업이고, 미국 통신사에 사용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들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통신사가 미국 통신사에게 접속료를 주게 되어 있다.

  문제는 유튜브 및 넷플릭스의 접속량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K드라마의 급속한 성장이 시작되면서 트래픽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한 것이다. 한 마디로 우리 통신사들이 미국 등 TIER 1그룹 통신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이 늘어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이 캐시 서버 등을 한국에 직접 설치하는 등 합의점을 모색하고 있으나, 해결이 안 된 어떤 부분(주 : 통신 사업자별로 해결이 된 기업과 안 된 기업이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고 한다.)으로 인해 통신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의 충돌이 야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2).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

  우리나라 통신 3사는 해저 광케이블로부터 우리나라로 망이 들어온 이후의 망 설치를 하고 그것에 대한 접속료를 받고, 무선 통신 사업을 통해, 사용자들로부터 데이터 정보 이용요금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평균 접속 속도 1위, 최고 접속 속도 2위 등의 순위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넷 강국이고, 이는 통신 3사의 노력이 컸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힘들다.

  이처럼 빠른 인터넷 속도는 넷플릭스나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최상급 화질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며, 이런 인터넷망의 구축이 있었기에 우리나라에서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성장 속도가 급속도로 빠를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주가와 영업이익률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통신 3사와 국내 및 글로벌 주요 콘텐츠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구글, 넷플릭스 등) 기업의 성장 차이는 엄청나다. 특히 유선 인터넷망 사용료는 그렇다 치고, 무선 인터넷 구축 비용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물론 이를 사용자에게 전가하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 통신 사업자 입장에서는 하는 노력에 비해 큰 성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알파벳, 넷플릭스,네이버, KT 주가 차트 [출처 : 삼프로, 인베스팅닷컴]

  반면에 콘텐츠 사업자는 큰 노력 없이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을 정도로 글로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3).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콘텐츠 사업자인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은 만약 '망 사용료' 관련 법이 통과되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사용자와 크리에이터들에게 전가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으며, 이미 다수의 대형 크리에이터가 나서서 법 통과 반대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통신 3사들 또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관련 콘텐츠를 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며,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많은 로비를 통해 법안 발의까지 이끌어 놓고 있는 상황으로, 양자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이다.

  문제는 이 모든 으름장과 엄포를 통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나라 사용자들이 본다는 것이다. 사용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결과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주머니에서 돈이 더 빠져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5. 마치며

  힘든 결정인 것은 분명하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되어 '망 사용료'를 플랫폼 기업에서 지불하게 된다면 ① 글로벌 통념상 문제, ② 사용자에 대한 피해, ③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 악화 등의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좋은 결정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어떤 조치 없이 콘텐츠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하는 방법도 ① 우리 통신 3사의 수익성 악화, ② 글로벌 인터넷 인프라 경쟁력 약화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이 방법도 우리 기업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이므로 좋은 결정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콘텐츠 사업자와 통신 사업자 간에 소통을 통해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인데, 아직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듯하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증대된 트래픽 양으로 인한 손해를 전가하고, 6G 시대를 대비한 경쟁력을 올리고 싶을 것이고, 콘텐츠 사업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고 싶지 않을 것이다. 정치권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