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한시적 폐지에 동의해야 하는 이유

  올해 주식 시장은 버티기 쉽지 않다. FED의 급격한 금리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를 원인으로 한 원자재와 물가의 상승은 개인과 기업의 이익 감소로 이어져,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었다. 하지만 기업 이익 감소를 너무 심하게 반영하여 저평가 구간에 돌입했고, 코로나 시기보다 더 큰 폭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1.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라

  이런 주식 시장 분위기 속에 하락의 원인 중에 공매도 한시적 폐지에 관한 청원이 국회 홈페이지(bit.ly/3E8hTFV)에 게재되었다. 지난번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청원에 이어서 주식 관련 국민 청원이다.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간단히 다뤄봐야 하는데, 국민 청원이 예상보다 빨리 끝나는 바람에 다루지 못했다.

공매도 한시적 폐지에 관한 청원이 국회 홈페이지 화면

 

  금융투자소득세와 공매도 한시적 폐지에 대한 청원이 연속으로 올라오는 이유를 한 마디로 말하면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다만 개인적으로 한시적 폐지를 찬성하기 때문에, 동참을 부탁하는 의미에서 유튜브 <와이스트릿>에서 하고 있는 청원 동참 이벤트를 소개해본다.

공매도 한시적 폐지, 국민청원 동의 캠페인 - 와이스트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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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페인 참여 기간: ~2022.11.15(화)까지
  * 당첨자 발표 일시: 2022.11.16(수) 낮 12시 와이스트릿 쓰리고 라이브에서 추첨합니다.
- 양해 말씀드립니다. 더 많은 개인투자자의 권리 찾기를 위해 기존 금융투자세 유예에 이어 공매도 한시적 금지까지 인증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인증 참여 상금을 500만 원 늘리고 '소담소담갈비' 등 기부품 등으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추가로 힘을 보태주시고 싶으신 분은 ystreet2021@gmail.com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공매도 한시적 폐지'를 해야 하는 이유 

  모든 경제적인 현상에 대해 찬반 의견은 항상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공매도 관련 문제도 찬반 의견이 존재한다. 

  우선 공매도의 순기능을 보면 ①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었을 때, 정상적인 가치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 ②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서 헷지 역할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런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① 우리나라 시장의 저평가 국면
  - per이 10배, pbr이 0.9배로 비상식적 저평가 지점이며, 코로나 시절보다 더욱 큰 하락폭과 기업의 펀더멘털이 나쁘지 않음에도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와 비슷한 수준의 하락을 보이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정도 수준이면, 하락의 원인이 공매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의 하락을 부추길 수 있는 털끝만큼의 차단을 위해서라도 공매도 한시적 폐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② 상식에 벗어나는 공매도 물량이 많음
  - 일례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지수에 포함되면, 각 지수 종목 중에서는 우량주로 인정받으며, 프로그램 수급을 받을 수 있으니 호재로 작용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은 편입이 되는 순간 공매도가 가능해지니, 공매도의 대상이 되어, 지수 편입 이후 -20~30% 발생되는 게 관례가 된 지 오래다. 즉 우량 종목, 비우량 종목을 가리지 않고 공매도의 대상이 되고 있다.  
③ 개인이 받쳐줄 자금이 없다. 
  - 우리나라는 공매도가 자신의 기능인 기업 가치를 제대로 반영을 하고 있지 않고 있고, 기관과 연기금은 외면하고 있으며, 개인은 사고 싶어도 자금이 없다.

 

  위와 같은 현실에서의 문제점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공매도 제도 자체에 문제점이 많다.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제도가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 개인의 상환기간은 90일이고, 기관과 외국인은 사실상 없다.  
  - 이 내용에 대해 혹자는 이 부분에 대해 기관과 외국인은 상환기간이 긴 대신에 언제든 상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다르다고 하는데, 공매도 상환 요구를 실제로 한 사실이 있는지 의문이다.
2. 담보비율도 다릅니다. 개인은 140%, 외국인과 기관은 105%다.
  - 이 내용에 대해서도 혹자는 담보에 대한 신용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고 설명하는데, 그럼 다른 선진국들은 왜 개인에 똑같은 담보율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 것이다.

 

3. 마치며

 - 주식 '122조'·채권 '144조' 죄다 공매도 폭증…"올해 사상 최대 신기록 세우나" (아시아경제 22.11.02.)
 - [단독]‘급락장’ 속 증권사, 공매도 수입으로 236억 벌었다 (아시아경제 22.9.26.)
 - 무차입 공매도 93%가 외국인... 형사처벌 ‘0건’ (조세일보 22.9.26.)
 - 증권사 PBS, 공매도 재개 '오매불망' (the bell  21.4.12.)

  짧은 경력이라 주식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는 입장은 아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 이야기하는 '공매도 한시적 폐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순기능 때문인지, 위의 언론 보도처럼 최근 똑똑해진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뽑아낼 수 있는 방편이 공매도인지 알 수 없을 정도다. 

  진정한 의미의 공매도, 즉 기업의 적절한 가치를 위한 공매도만 있는 그런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포스팅을 마치고자 한다.